공동저당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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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1=저당권}}'''공동저당이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수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 |문서1=저당권}}'''공동저당이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수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 ||
==예시== | == 예시 == | ||
예를 들면, 채권자 甲(갑)에게 300만원을 빌리면서 X(시가 300만원), Y(시가 200만원), Z(시가 100만원)라는 3개의 부동산을 모두 저당한 경우 甲(갑)은 X, Y, Z의 어느 것에 대해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처럼 채권자 甲(갑)은 저당목적물의 멸실·훼손, 가격의 하락 등에 대비하여 여러 개의 목적물에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예를 들면, 채권자 甲(갑)에게 300만원을 빌리면서 X(시가 300만원), Y(시가 200만원), Z(시가 100만원)라는 3개의 부동산을 모두 저당한 경우 甲(갑)은 X, Y, Z의 어느 것에 대해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처럼 채권자 甲(갑)은 저당목적물의 멸실·훼손, 가격의 하락 등에 대비하여 여러 개의 목적물에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
==공동저당의 효력== | == 공동저당의 효력 ==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구분''' |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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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시(同時)배당의 경우 | |① 동시(同時)배당의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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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 *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 ||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민법 제368조]]제1항) | *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민법 제368조]]제1항) | ||
|- | |- | ||
|② 이시(異時)배당의 경우 | |② 이시(異時)배당의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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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 *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 ||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위 규정에 따라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368조]]제2항) | *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위 규정에 따라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368조]]제2항) | ||
|}{{안내문 | |}{{안내문 | ||
|제목 =※ 물상보증인과의 관계 | |제목 =※ 물상보증인과의 관계 | ||
|내용 =공동저당에 제공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가운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을 대위취득하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 |내용 =공동저당에 제공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가운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을 대위취득하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4.26. 선고 2014다221777, 221784 판결). | ||
|추가1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 |추가1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제1항은 적용되지 않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며,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16.3.10. 선고 2014다231965 판결). | ||
|추가2 = | |||
|추가3 = | |||
}} | }} | ||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 ||
